영국 대학의 Turnitin: 플래그 뒤에 있는 절차

AI 관련 사건의 출발점은 귀하의 대학이 현재 시행하는 학술 부정행위 규정입니다. 여기서 상세한 예로 드는 York의 2025/26 정책은 위반 행위, 패널, 입증 기준, 동반 권리, 그리고 닫힌 목록인 다섯 가지 항소 사유를 명시합니다. 다른 기관은 이러한 조항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으므로, York의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신의 규정을 펼쳐 보기 전에 알아 둘 만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York의 2025/26 정책은 교직원이 AI 사용이 의심될 때 온라인 AI 탐지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Bath의 2023/24 학년도 교직원 지침은 교직원이 학생 과제물을 GenAI 탐지기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있는 문서가 영국 모든 대학의 현재 규정을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도구가 어떤 현재 규정에 따라 쓰였고 평가자가 다른 어떤 근거를 기록했는지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은 보여 줍니다.

이 페이지는 링크와 버전 날짜와 함께 특정 기관을 직접 인용합니다. 규정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다른 기관의 요약본이 아니라 귀하의 기관이 현재 시행하는 버전을 읽으십시오.

University of York의 학술 부정행위 정책 및 절차 2025/26은 York가 자체 학술 부정행위 페이지에서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문서인데, 「AI 사용」이라는 별도의 위반 항목을 두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생성형 AI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적 지원을 허위 저작성 아래에 둡니다:

「False Authorship - the production or adaptation of academic work (for example writing, computer code, images, data), in whole or part, for academic credit, progression and award whether or not a payment or other favour is involved, using unapproved, undeclared or falsely declared human (eg family members, friends, essay mills or other students not taking the same assessment) or technological assistance (eg generative AI or software).」 (허위 저작성이란 학업 성취, 진급,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술 과제물(예: 글, 컴퓨터 코드, 이미지,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작하거나 수정하는 행위이며, 대가나 그 밖의 이익이 개입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승인되지 않았거나 신고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된 사람의 지원(예: 가족, 친구, 에세이 대필 업체, 같은 평가를 치르지 않는 다른 학생)이나 기술적 지원(예: 생성형 AI나 소프트웨어)을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정의에서 무게의 대부분을 실어 나르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승인되지 않음, 신고되지 않음, 허위 신고. 이 위반은 귀하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열었는지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과제물을 만드는 데 무엇이 관여했는지와 귀하가 대학에 그것을 어떻게 알렸는지 사이의 간격으로 규정됩니다.

같은 정책의 제재 설명은 이 원칙을 글을 쓴 뒤 이루어진 편집까지 넓힙니다. 허위 저작성 판단으로 이어지는 설명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Alternatively, the work in question has been substantially edited or adapted or improved by a person or software other than the student beyond what is permissible by the University's Policy on Acceptable Assistance with Assessments.」 (해당 과제물이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소프트웨어에 의해, 대학의 평가 지원 허용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상당 부분 편집·수정·개선된 경우입니다.)

이와 별도로 AM3.2.5라는 독립된 절이 따로 있습니다. 제목은 「False Authorship and the improvement of assessed work by third parties prior to submission」 (제출 전에 제3자가 평가 과제물을 개선하는 문제와 허위 저작성이라는 뜻입니다)이며, 과제물의 교정이나 그 밖의 개선 작업을 「by a person or by AI」 (사람에 의해 또는 AI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그 지원 허용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학생이 영어 교정을 부탁한 제3자에게 정책 내용을 분명히 알릴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외도 하나 둡니다. 「Support given in acknowledgement of a specific disability, and agreed by the relevant Board of Studies, is not considered to be inappropriate support.」 (특정 장애를 전제로 제공되고 관련 학과 위원회가 승인한 지원은 부적절한 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집필 도구를 쓰든,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문서는 귀하의 기관이 정한 지원 허용 문서입니다. 이러한 문서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AI 리라이팅 도구가 제3자 편집 규정에 해당하는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York의 정책에는 허위 저작성이 의심될 때 평가자가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나열한 부록이 있습니다. 식별 가능한 지표, 문서 속성, 과제 수준, 언어 수준, 이상한 참고문헌, 주제에서 벗어난 답변, 이상한 서식을 차례로 훑습니다. 그리고 끝에 도구에 관한 항목 두 개가 나옵니다:

「Turnitin Originality Check: Turnitin originality check does not help in identifying assignments which contain false authorship.」 (Turnitin Originality Check: Turnitin의 독창성 검사는 허위 저작성이 담긴 과제물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AI detection software: AI detection software may not accurately detect false authorship, please contact SCA@york.ac.uk for the latest guidance on AI detection and do not run student work through freely available AI detectors online.」 (AI 탐지 소프트웨어: AI 탐지 소프트웨어는 허위 저작성을 정확히 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I 탐지에 관한 최신 지침은 SCA@york.ac.uk에 문의하시고, 학생의 과제물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AI 탐지기에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같은 정책의 본문은 이를 권고가 아닌 지시로 반복합니다:

「Online AI detectors must not be used by staff to detect suspected use of AI. Suspicions of and subsequent referrals to investigation for the inappropriate use of AI, must be based on the judgement that 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AI has been used.」 (교직원은 AI 사용이 의심되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온라인 AI 탐지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AI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의심과 그에 따른 조사 의뢰는 AI가 사용되었다는 판단, 즉 균형적 개연성에 따른 판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University of Bath는 2024년 2월 GenAI와 학술 부정행위에 관한 교직원 지침에서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이 문서는 스스로를 2023/24 학년도 지침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현재 Bath의 2026/27 규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라 그 무렵 Bath가 교직원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In gathering this evidence, you must not submit students' work into a so-called GenAI detector tool - this is potentially illegal, and these detector tools are fundamentally flawed, they are not fully developed, and have proven to be unreliable in the specific context of HE. You cannot build a case on reasonable grounds if you rely on these tools, as they produce invalid responses.」 (이 증거를 수집할 때 학생의 과제물을 이른바 GenAI 탐지 도구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위법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탐지 도구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고 고등교육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도구에 의존하면 합리적인 근거 위에 사건을 세울 수 없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결과를 내놓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서는 교직원에게 무언가 AI가 쓴 것처럼 들린다는 인상만으로 주장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AI가 쓴 글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 판단은 흔히 무의식적 편향에 노출되어 특정 학생 집단을 겨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요구하는 것은 과제물 자체에 담긴 텍스트 증거입니다. 조작된 참고문헌, 출처 없는 바꿔쓰기, 날조된 결과, 갑작스러운 문체 변화가 그것입니다.

York의 정책은 텍스트 대조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평가자에게 보내는 지침은 「to employ text matching software such as Turnitin」 (Turnitin과 같은 텍스트 대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평가자가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쓰도록 권하는 반면, AI 탐지기에 관한 지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탐지기를 겨냥합니다. Bath의 2023/24 문서는 「a so-called GenAI detector tool」 (이른바 GenAI 탐지 도구라는 뜻입니다)을 언급합니다. 표현과 날짜가 서로 다르므로, 두 문서 가운데 어느 것도 귀하의 기관이 현재 시행하는 규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날짜가 있는 두 문서가 업계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탐지기 점수가 증거라고 들으셨다면, 어떤 도구가 그 점수를 냈는지, 귀하의 기관이 현재 시행하는 지침에서 그 사용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기록에 무엇이 더 있는지를 묻는 것은 정당하고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York의 절차는 StAMP라는 패널을 거칩니다. 먼저 위원 한 명이 답변할 사안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사안이 있다고 보면 조사 패널로 넘어갑니다. 정책은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힙니다:

「The burden lies on the university to show, on the balance of probabilities, that the acts constituting the alleged academic misconduct occurred.」 (입증 책임은 대학에 있습니다. 대학은 균형적 개연성에 따라, 신고된 학술 부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여야 합니다.)

무엇에 답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조항이 네 가지 있습니다.

지원을 마련할 시간. 면담에 참석하신다면 의장이 귀하에게 「sufficient time before the interview to seek advice or to arrange to be accompanied (at least 5 working days)」 (면담 전에 조언을 구하거나 동반자를 정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뜻이며, 그 기간은 최소 5영업일입니다) 보장하도록 정책이 요구합니다. 대학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동반할 수 있고, 최소 영업일 하루 전에 알리면 의장의 재량에 따라 외부 대표의 동반도 가능합니다. 정책은 학생회 자문 서비스에 연락할 것을 권고합니다.

참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정책은 그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분명히 밝히고, 양쪽 모두를 적어 둡니다. 참석하지 않은 학생은 「deprived themselves of the opportunity to show that they were the author of the assessment」 (그 평가 과제물의 저자임을 보여 줄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는 뜻입니다)라고 평가되며, 패널은 가진 증거에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내용도 있습니다. 「The Panel must not, however, treat the mere fact of the student refusing to attend or explain the evidence as indicative, in itself, of guilt: students are not under any obligation to attend hearings or answer questions about their work.」 (다만 패널은 학생이 참석이나 증거 설명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을 그 자체로 유죄의 정황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심리에 참석하거나 자신의 과제물에 관한 질문에 답할 어떤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초안은 증거이고, 초안이 없는 것도 증거입니다. 패널은 「preparatory documents for the assignment - for example, notes and drafts where available」 (과제물 준비 자료, 예를 들어 확보된 메모와 초안을 뜻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고, 정책은 여기에 일하는 방식을 바꿔 놓을 만한 문장 하나를 덧붙입니다. 「Lack of preparatory work may be considered evidence of false authorship.」 (준비 작업이 없으면 허위 저작성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패널이 확보한 자료는 모두 귀하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패널이 전문 지식을 갖춘 동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 「any additional information obtained by this process that is used in determining the case must be shared with the student so that they have an opportunity to comment on it.」 (이 과정에서 얻어 사건 판단에 쓰인 추가 정보는, 학생이 그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반드시 학생과 공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과 통보서에는 항소 절차를 적어야 하며, 결정일로부터 일곱 날 이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두 번 읽어 볼 만한 대목입니다. York의 정책에 따르면 학생은 「may only appeal against decisions of any Panel making decisions under this policy on the grounds that」 (이 정책에 따라 결정하는 모든 패널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음 사유로만 항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정책에 규정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패널이 내린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3. 그 당시 패널에 합리적으로 알릴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4. 절차 진행 중에 편향이 있었거나 편향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제재가 과도하거나 정책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걸려 넘어지는 문장이 나옵니다. 「Students may not appeal against matters of academic judgement in relation to academic misconduct.」 (학생은 학술 부정행위에 관한 학술적 판단의 문제로는 항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학술적 판단은 같은 정책에서 「a judgement that is made about a matter where the opinion of an academic expert is essential」 (학술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판단이라는 뜻입니다)으로 정의되며, 정책은 위반이 있었는지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를 명시적으로 이 범주 안에 둡니다.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항소는 목록에 든 사유를 독립적으로 충족하는 사실을 가리켜야 합니다. 빠진 필수 절차, 기록된 증거로는 합리적인 패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또는 편향을 입증할 구체적인 행위나 관계가 그 예입니다.

구조에 관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York에서 부정행위 패널은 귀하의 사정을 이유로 제재를 낮출 수 없습니다. 「The StAMP cannot decide a lesser penalty due to the existence of exceptional or mitigating circumstances.」 (StAMP는 예외적이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해서 더 가벼운 제재를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참작 사유는 별도의 Penalty Mitigation Panel이 별도의 신청으로 다루며, 그곳에서는 입증 책임이 귀하에게 넘어옵니다. 건강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다면 어느 경로가 그것을 다루는지, 어느 기관이 신청을 접수하는지,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영국의 어느 지역에서 공부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두 경로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Office of the Independent Adjudicator가 학생 불만 처리 제도를 운영하며, AI와 학술 부정행위에 관한 사례 노트를 여섯 건의 사례 요약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노트는 교육기관에 학생이 「provided with all relevant evidence, including detection software reports」 (탐지 소프트웨어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 증거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고, 판단 담당자는 「understand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detection software」 (탐지 소프트웨어의 강점과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 밝힙니다. 판결이 내려진 사례와 결론을 좌우한 증거는 AI로 잘못 표시되었을 때: 항소하는 방법에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스코틀랜드. 이 지역에서는 Scottish Public Services Ombudsman이 마지막 단계이며, 심사 범위는 OIA보다 좁게 그어져 있습니다. 학생용 정보 안내문에 따르면 SPSO는 「the process followed for admissions, academic appeals and student disciplinary matters (but not the decision itself)」 (입학, 학술 항소, 학생 징계 사안에서 밟은 절차 자체는 살펴볼 수 있지만 결정 자체는 살펴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을 살펴볼 수 있고, 「the quality of teaching, supervision or assessment」 (교수·지도·평가의 질은 살펴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이나 「grades or a final award (in relation to academic judgement)」 (성적이나 최종 학위, 즉 학술적 판단에 관한 부분은 살펴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은 살펴볼 수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대개 대학의 불만 처리 절차나 학술 항소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야 귀하의 불만을 살펴볼 수 있고,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we can't look at issues that happened more than a year from when you first knew of the problem.」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문제를 처음 알게 된 때보다 일 년 이상 앞서 일어난 일은 살펴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경로 모두 학술적 판단이 아니라 처리를 심사합니다. 이는 내부 항소 사유가 긋는 것과 같은 경계선을 한 단계 위에서 그은 것입니다.

귀하의 기관이 정한 학술 부정행위 규정을 열고 다음 낱말로 본문을 검색해 보십시오. 열다섯 분 정도 걸리며, 지금 귀하가 쓸 수 있는 가장 값진 열다섯 분입니다.

1. 「authorship」과 「assistance」, 그리고 「AI」입니다. York는 AI에 관한 문구를 허위 저작성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귀하의 기관이 같은 명칭을 쓰는지, 다른 명칭을 쓰는지 확인하십시오.
2. 「accompanied」. 누구를 데려갈 수 있는지, 얼마나 미리 알려야 하는지, 외부 대표에게 허가가 필요한지 알아보십시오.
3. 「grounds」. 항소 사유가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귀하가 의지할 수 있는 사유의 정확한 문구와 그에 필요한 증거를 적어 두십시오.
4. 「working days」 (영업일)과 「calendar days」 (달력 기준 일수). 귀하의 규정이 각 단계에서 어느 쪽 낱말을 쓰는지 알아내십시오. York는 위에서 인용한 조문에서 두 낱말을 모두 쓰지만, 다른 기관은 기한을 다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관이 교정이나 지원 허용에 관한 정책을 따로 공개하고 있다면 그것도 목록에 넣으십시오. 허용되는 편집 지원을 거기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의는 부정행위의 주된 절차 밖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